[사건개요]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이고, 그 증거유무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 CCTV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망설이는 사이 CCTV가 삭제되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그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사실혼 파기 및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배우자가 상간남과 모텔에 간 증거를 발견하여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고, 저희는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 드려 바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계양은 숙박업소 입구, 프론트, 엘리베이터, 복도 등 배우자와 상간남이 숙박업소에 방문한 시간대의 모든 CCTV 영상과, 추후 상간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숙박업소 결제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재판부에서도 사건이 지체되어 증거보전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숙박업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계양은 미리 숙박업소에 연락을 취하여 저희가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후 결정이 내려지면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득하였고, 숙박업소 측에서도 다행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법무법인 계양은 해당 숙박업소로부터 CCTV 영상과 상간남의 호텔 결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이는 상간남 위자료청구 본안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