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 실장으로서 마사지 관리사와 함께 영업장에 있던 중, 마사지 관리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겁된어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음.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피해자는 등을 쓰다듬었다, 허리를 주물렀다,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피해사실을 주장하였지만,

등을 만진 것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날개 모양의 문신을 만진 것에 불과하고,

허리를 주물렀다는 것은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반응이 나왔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연히 보일러온도조절기에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며,

이에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를 받아내어 “현재 오해를 풀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결정을 한 바,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최선의 결과를 받아 낸 사건으로,

만약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기간도 10년으로 막대한 불이익이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건진행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접근이 주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