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땐 법률사무소 혜암이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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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혜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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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혜암 변호사들은 법률적 어려운 상황으로 지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의뢰인의 몸과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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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해보신 의뢰인들은 아실 겁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위임하게 되면 직원을 통해 변호사와 연락해야 하며 변호사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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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률사무소 혜암은 사건 수임 시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의뢰인과 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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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및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혜암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상대방의 오랜 기간의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어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혜암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암울한 상황에 희망이 되고자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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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 당사자는 원고 1명과 피고 2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법률사무소 혜암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 2명 중 피고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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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피고 A는 피고 B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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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해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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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을 정리해 봤을 때 피고들이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오랜 기간 독촉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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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처한 위기]

 

위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혜암에 방문할 당시 의뢰인과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의 대여금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혜암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인 피고 A가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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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차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기에 이 내용을 힘껏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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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뢰인과 피고 B의 금전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피고 B에게 원고에게 받은 돈 전부를 이체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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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련 법리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 의뢰인은 원고에게 받은 돈 전부를 피고 B에게 이체한 것으로 의뢰인에 관한 대여금 채권 인정이 되긴 어렵지만 만약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체일과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일이 10년이나 지나 있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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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 B도 법률사무소 혜암을 찾아왔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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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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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