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집행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법무법인 계양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의뢰인에게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의 방법을 추천하였고,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강제를 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원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일반사람에게 채무미변제사실이 강제적으로 공개되어 채무불이행자로 하여금 불명예와 변제압력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민관, 윤진상, 하장균